2015-2016년 기간 동안 직업별로 승인되는 최대 비자의 숫자를 Occupation Ceiling이라고 합니다. 이번 2015년 7월 1일부터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에서 1년간 2,954명에게만 비자를 승인할 예정이며 이 숫자는 예년에 비해 5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간호도 예년에 비해 8%가 줄어 1,170명에게만 비자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반면 Metal Fitters and Machinist는 1,254명으로 18%상승했으며 Plumber도 15%가 오른 666명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Occupation Ceiling은 189독립기술 이민과 489지방 임시비자에만 해당이 되며 주정부 스폰서 비자(SC190)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Ceiling이 다 찼다해도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언급되는 3개의 직업군은 1년에 걸쳐 나누어 Invitation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민성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류가 있습니다(간혹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적인 이민법은 반드시 이민법무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 ICT Business and System Analysts
-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 Accountants
RSMS Direct Entry 직업 리스트 신설
올해 2015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이민법을 보면 호주의 직업 사전인 ANZSCO Dictionary에서 Skill Level 1,2,3의 모든 직업으로 다양하게 RSMS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로 직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직업으로만 비자를 신청 및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SMS를 바로 신청하는 Direct Entry에서만 적용이 되며 현재 457에서 2년 근무 후 신청하는 RSMS비자 (Temporary ResidentTransition Stream)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57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 리스트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RSMS TRT Stream의 직업 리스트는 바꿀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리스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멀지 않은 시간에 Primary School Teacher와 Child Care Group Leader는 조만간 새로운 리스트를 통해 새롭게 업데이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Child Care Group Leader는 Diploma of Child Care학위롤 RSMS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트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영주권비자 신청시 특혜 폐지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종교지도자 (Minister of Religion)는 더 이상 457에서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NS, RSMS의 Direct Entry Stream이나 TRT Stream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교회의 노미네이션을 받아 ENS비자의 Direct Entry Stream으로 영주권 비자를 신청했었으며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등 모든 부분에서 면제를 받는 특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7월 1일 이후 이민부에서 이 특혜들을 모두 폐지하고 더 이상 ENS Direct Entry나 TRT Stream으로 신청할 수 없고 오로지 Labour Agreement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후 비자를 신청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NS와 RSMS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Direct Entry Stream -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Stream - 457스폰서 비자를 먼저 받은 다음 2년동안 고용된 후 신청하는 방법
- Labour Agreement - 정부와 스폰서간의 협정을 통해 요구조건 등을 맞추어 신청하는 방법
Minister of Religion으로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ENS비자는 영향이 없으나 그전에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했다면 새로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나이, 기술 등의 요구조건이 면제됩니다.
만약에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노미네이션만 신청하고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 법대로 ENS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영어, 나이, 기술 등의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호주 비자는 비자법이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청날짜에 따라 조건과 적용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년 임시비자인 종교비자 (SC401 - Religious Worker Stream)는 아직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위의 언급된 사항이되에 아직 현시점으로는 변경된 사항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2년을 일을 해도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때는 ENS의 Labour Agreement Stream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abour Agreement에 대해서....
Labour Agreement란 정부와 스폰서간 노미네이션과 비자의 요구 조건을 스폰서의 조건에 맞게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며 이 계약서 안에 고용인원, 근무조건, 급여 등을 명시하고 영어나 나이, 기술 경력등의 면제 혜택을 협상해서 받는 계약서를 일컫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유효기간은 보통 3년이며 이 기간안에는 추가로 스폰서를 설때 다시 Labour Agreement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비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단점과 문제는 이 계약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진행 시간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이 수십명 혹은 수백명을 스폰서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스폰서 하기 위해서 진행하기에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앞섭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Labour Agreement를 신청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G'Day 호주토탈서비스전문법인]
www.gdayhoju.com
* 위 내용은 이민법 및 규정 관련된 정보이며 이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없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저희 호주 이민 법무사/변호사와 이민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abor agreement 진행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작은교회가 진행하기에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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