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발표 내용 기사 내용:
호주 연방 총리인 말콤 턴불 (Malcolm Turnbull)은 2017년 4월 18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457비자 (임시 기술 이민 비자)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호주가 성공적인 다문화 배경을 지닌 ‘이민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호주인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이고,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호주의 직장들은 호주인 근로자에게 우선순위가 가야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한 457비자는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Facebook)에 올려진 비디오에서 턴불 총리는 “호주인에게 가야 할 직업을 위해 457비자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기술력을 지닌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임시 비자 제도를 대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고로 유능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457비자는 새로운 임시 비자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새로운 비자는 호주 시골 지역을 비롯해 정확한 기술 부족 직업군을 대상으로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비자에서는 이전의 직업 경력과 영어 활용 능력, 노동 시장에서의 테스트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외 기술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먼저 채용 광고를 실시해야 하며, 능숙한 영어 사용, 이전 직장 경력이 중요해집니다.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고. 기존 직업군 리스트에서 200개가 넘는 직업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턴불 총리는 이와 같은 조치가 호주 내에 있는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새롭게 선보일 비자는 호주 사업체들이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포지션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이 없고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고, 호주시민권자들이 결원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이미 457 비자를 받아서 취업상태에 있는 9만 5천명에 이르는 457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변경사항 등의 이유로 호주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기존의 457 비자는 폐지되고 새로운 비자를 선보임
- 이미 457비자를 받은 기존의 95,000여명에게는 영향이 없음
- 457비자를 대체할 비자는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 (4년/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와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2년/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로 나뉨
-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적용자(2년)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 적용자(4년)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적용자(2년)의 경우 업무를 마치고 호주를 떠나기 전 2년 간 연장 할 수 있음
- 영어 사용 능력 강화
- 범죄 경력 증명 추가
- 비자 신청비는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적용자(2년) $1,150,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 적용자 (4년) $2,400
- 기존 직업군 리스트에서 200개 이상의 직업군이 빠짐.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클릭!
개인적인 견해:
그 동안 턴불 정부는 "457비자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457비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못 박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턴불 정부도 457비자를 없애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여겨집니다.
턴불은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영향력이 있는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이며 머리가 굉장히 똑독한 사람입니다.
현재 호주인들 중에 보수적인 국민들과 노동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부에 항의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안인데요.
아마, 턴불정부는 457비자를 없앤다고 발표하면서도 그와 유사한 새로운 비자를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스폰서쉽 등 호주취업관련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잘 정리된 비자 프레임 환경속에서 비자를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dited by GDay 호주법인
굿데이 호주법인